[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로선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뉴스핌 주최로 열린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와의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믹포럼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향후 5년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정책 비전과 전략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2.04.14 pangbin@newspim.com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선 "문 정부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누적 30% 올랐다"며 "물가는 1~2% 오르는데 임금만 30%만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은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을 못 줄 때도 많은데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 자영업자들이 충격을 받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거기에서부터 경제 성장에 충격이 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2년 동안 30% 최저임금 인상이란 충격으로 고통받다가 정신을 차릴 때 쯤엔 코로나로 또 충격을 받아서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격히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재벌기업과 중견기업을 다니는 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가장 아래에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겐 충격을 줬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자고 했던 의도 측면에서 과연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정책의 명분은 멋있지만 성과를 냈냐는 측면에선 자영업이란 집단을 초토화하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며 "코로나 쇼크를 혼자 이겨내느라 고생하고, 은행 빚을 못 갚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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