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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신경전…"저임금 노동자 우선" vs "소상공인 우선"

기사입력 : 2022년05월1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6:49

경영계 "영세 중소기업 고려해야"
노동계 "물가급등…양극화 심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다.

경영계는 이미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지불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소득불균형으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며 대립 구도를 세웠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규모를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제1차 전원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일상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적 충격을 원래대로 회복하기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생산자 물가지수가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라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류 전무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 못하는 일부 업종이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코로나19 경제 회복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이 본부장은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걱정은 고사하고 이달치 급여를 어떻게 할 지부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690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심도있는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들이 서민 일자리 보호에도 일조하고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올해 최저임금 논의 역시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적극 찬성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깊은 논의를 희망했다.

근로자위원 대표로 나선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물가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 통계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4.8%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며 "요즘 서민들은 만원 한 장으로 밥 한끼 제대로 못 사먹는다. 동네 식자재 마트를 가도 달걀 한판, 두부 한모 제대로 못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와 10% 육박하는 임금 인상을 기록했다"며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및 양극화 심화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미래를 참담하게 할 뿐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 방향도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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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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