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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바닥 찍었나?..."추세 전환보단 베어마켓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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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저점 딛고 반등한 미 증시 '서머 랠리' 기대감↑
단기적으로 악재 선반영...7월까진 '안정적 흐름' 전망
완전한 추세 전환보다는 '베어마켓 랠리' 관측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지난주 미 증시의 주요 지수는 주간으로 1% 내외 하락하며 수주 만에 반등했던 직전 주의 흐름을 이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6일(현지시간) 주요 지수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서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서머 랠리는 매년 6~7월 여름 휴가철 직전 트레이더들이 미리 하반기 투자 종목을 사놓고 떠나면서 나타나는 강세장을 의미한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27일(현지시간) 마감하는 한 주 다우지수는 9주 만에 상승 전환하며 90년 만에 최장기 하락장에 마침표를 찍었다.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주간으로 각각 6.5%, 6.8% 상승해 8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연중 저점을 딛고 반등한 미 증시의 향방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랠리가 진정한 바닥 끝에 나온 '찐(진짜)반등'인지 아니면 '불트랩'(약세장 속 일시적 랠리)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오는 6월과 7월 두 차례 회의에서 각50bp(1bp=0.01%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분간은 지수를 추가로 끌어내릴 만한 카드는 더 없다고 보고 있다. 당분간 나올 악재는 주가에도 이미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6일(현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CME Fedwatch)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2.9%를 기록했다. 7월 회의에서 또 다시 50bp 인상 가능성은 83.7%에 달했다. 9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63.3%, 25bp 인상 가능성은 25.1%에 달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9월 50bp 인상 가능성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페드워치에 따른 연준 금리 인상 가능성 [사진=CME그룹 사이트] 2022.06.07 koinwon@newspim.com

◆ 인플레·고용 정점 기대감…'악재는 이미 선반영 됐다'

향후 최대 3차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된 가운데, 향후 연준의 추가 긴축의 열쇠가 될 고용과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지표는 기대 이상의 탄탄한 개선세를 나타내며 연준의 긴축 가속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6일자 CNBC는 세부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5월 고용 수치가 향후 고용과 임금 상승세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5월 비농업부문 고용은 39만명이 늘어 로이터가 제시한 월가 전망치 32만8000명을 대폭 상회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4월 기록한 43만6000명보다 줄어든 수치며, 2021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소치에 해당한다.

또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년 대비로는 5.2%가 올라 높은 수준이었지만 월간 기준으로는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0.4% 상승을 예상한 시장 전망도 소폭 밑돌았다. 임금인상이 물가를 더 자극하는 '임금·물가의 악순환적 상승(wage-price spiral)'을 우려해 온 연준으로서는 안도할 만한 소식이다.

RSM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수엘라스는 "이러한 수준의 강력한 고용지표는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란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과열됐던 노동 시장도 차츰 안정되며 지난해 월 평균 50만 건을 웃돌던 신규 고용이 점차 줄어들며 팬데믹 이전인 월간 20만 건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역시 인플레 정점 기대감을 강화했다. 4월 PCE는 1년 전에 비해 6.3% 상승해 4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3월의 6.6%에서 둔화했다. 연간 기준으로 PCE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1년 반 만에 처음이다.

연준이 주목하는 근원 PCE 물가지수(식품과 에너지 제외)는 같은 기간 4.9%로 전달 5.2%보다 낮아졌으며 두 달째 상승세 둔화를 이어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4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NBC는 5월 CPI가 전년 대비 8.2%, 전월 대비 0.7%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3월 8.5%(전년 대비)에서 4월 8.3%로 둔화된 데 이어 5월에도 8.2%로 낮아지며 3개월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 CPI 상승률, 자료=미 노동부, 트레이딩이코노믹스] 2022.06.07 koinwon@newspim.com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5.9%, 전월 대비 0.5% 상승을 점쳤는데, 역시 4월의 6.2%(전년 대비), 0.6% 상승보다 더뎌질 것으로 봤다.

시장의 예상대로 5월 CPI 상승률이 둔화하면 연준의 '인플레 정점론'에 힘을 실리며 연준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되면 연준이 경기 침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긴축을 강화할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연준의 긴축 우려에 움츠러들었던 증시에도 희소식이다.

이처럼 고용과 인플레 지표가 피크아웃 가능성을 신호하고 있는 데다, 6,7월 각 50bp 금리 인상 전망도 어느 정도 주가에도 반영된 만큼 별다른 서프라이즈가 없는 한 7월 26~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까지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단기적으로는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추세 전환보다는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우크라·긴축 등 '첩첩산중'

다만 다수의 월가 투자은행들은 바닥을 딛고 일어선 미 증시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머 랠리'를 펼친다고 해도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당장 증시가 바닥을 치고 반등에 성공했지만 전고점을 다시 테스트할 만큼 강력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

[뉴스핌=김나래 기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모습. 2022.04.06 ticktock0326@newspim.com

당장 7월까지 연준의 정책이야 시장에 반영됐다지만, 9월 이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일단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당장 연준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다. 최근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물가압력 진정을 전제로 9월에 금리인상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중단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반면, 지난 2일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대해 현재로서는 중단해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연준이 6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QT)에 공식 돌입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유동성 회수가 시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도 미지수다.

더불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 등도 증시의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단기적으로 시장이 랠리를 보여도 이를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 BofA, S&P 4400 이르면 '숏'...모간, 8월 중순 3400까지 빠질 것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앞서 3일 투자노트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강세및 약세장 지표(Bull & Bear Indicator)'가 0.4로 하락하며 '역발상(Contrarian)' 매수 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의 랠리가 이어지며 S&P500지수가 최대 4400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지수가 4400에 이르면 투자자들이 숏(매도)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6일 S&P500 지수는 0.31% 오른 4121.43에 장을 마쳤다.

미국 6대 대형은행의 로고 모음 [사진=로이터 뉴스핌]

BofA는 과거 2000~2002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단기 랠리가 8차례나 나타났으며, 모두 최소 18% 이상 올랐다고 설명했다. 당시와 비슷한 랠리가 이번에도 이어지면 나스닥100지수가 현 주가에서 3%가량 오른 1만3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같은 랠리는 약세장 속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미 증시가 진정한 랠리를 이어가려면 연준의 의 긴축 정책이 종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비농업 부문 고용이 감소세로 돌아설 정도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까는 연준의 긴축 종료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봤다.

모간스탠리는 이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마이클 윌슨이 이끄는 모간스탠리 전략팀은 지난 31일 투자노트에서 최근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S&P500지수가 8월 중순에는 지금보다 18%가량 낮은 3400까지 떨어질 것이란 기존의 전망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최근 미 증시의 랠리가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과 더불어 연준이 8월에는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기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봤다. 그러면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시장 충격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윌슨은 S&P500의 1년 후 전망치는 3900으로 제시했는데, 지금보다 5% 더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셈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망치는 경기 침체 상황은 가정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전망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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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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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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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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