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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하위 20% 임금격차 월 582만원…전년비 17만원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2:19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5:04

최저임금 인상에도 양극화 여전
고용부 "업종·특별 급여 영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임금 상·하위 20%의 격차가 월 582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노동시장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임금 상위 20%가 받는 월 평균 임금은 755만3000원, 임금 하위 20%가 받는 월 평균 임금은 17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6월과 비교하면 상·하위 20%간 임금 격차는 17만원으로 확대됐지만 배수는 4.35배로 같은 양상을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 최저임금 급증도 막지 못한 양극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줄였지만 격차를 줄이진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2017~202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크게 줄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문 정부의 첫번째 최저임금이 적용된 2018년(7530원) 19.0%에서 이듬해 17.0%로 감소했고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며 작년 15.6%까지 도달했다.

임금 관련 주요 분배 지표 [사진=고용노동부] 2022.05.25 swimming@newspim.com

2018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6.4%포인트(p) 오른 수준이며, 근로실태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20% 초중반 대를 머물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약 7.8%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하위 20%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셈이다. 더불어 개선된 상황 속에서도 임금 상위 20%인 5분위와 하위 20%인 1분위의 배수는 지난해와 재작년 모두 4.35배로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부 측은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음식·숙박업이나 디지털·소프트웨어, 정보통신 등 업종별 차이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상여금 지급률은 전년 대비 0.6%p 상승했고, 정규직(62.1%)과 비정규직(22.2%) 모두 각각 0.6%p, 0.8%p씩 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상여금 차이는 39.9%p로 전년(40.1%p)보다 축소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임금 상위 20% 그룹인 5분위는 특별급여가 임금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업종간 영향 차이도 있어 격차가 확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 임금 늘었지만 정규직의 73% 수준 그쳐

지난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만1230원, 비정규직은 1만5482원이다. 재작년 6월과 비교해 정규직은 2.4%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3.1%로 더 많이 증가했다. 이에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72.9%로, 전년 대비 0.5%p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근로시간은 비정규직이 1.4시간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0.4시간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 2020.09.01 yooksa@newspim.com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90%를 웃돌았다. 다만 비정규직은 산재보험 가입률(97.6%)이 정규직(97.8%)과 비슷한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76.1%에 그쳐 여전히 정규직(94.2%)과 큰 차이가 났다. 비정규직은 건강보험(66.4%)과 국민연금(63.0%) 가입률도 6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재작년과 같았다.

근로실태조사는 국내 3만3000개 표본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97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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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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