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2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사진=광주 서구청] 2022.05.23 kh10890@newspim.com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을 통지서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여성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술 주기가 맞지 않을 경우 통지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 분야 최우수상은 '지금 당장 임대 대항력 생성'이다.
이 밖에도 공무원 분야 우수상에는 '법인 차량 할부 구매 시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 등·초본 제한 원스톱 신청'이, 장려상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색상 변경',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조건 완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가 선정됐다.
서구는 선정자에 대해 6월 정례회의에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논리를 보강한 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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