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기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SOC 투자를 늘려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조9000억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을 기준으로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의 자본스톡 비중도 25.0%로 프랑스(30.8%)와 독일(29.5%)에 비해 낮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 해소와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자연재난 대응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를 확대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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