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22만개사에 대상 추가…350만개사 예상
600만원 지급 가닥 속 방역지원금 20조원 이상
다음달 초께 추경 국회 제출 후 조속 지원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이 기존 대비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지원책 등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 한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존 322만개사 대비 소폭 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400만명까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상이 되는 추가 직종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인수위원회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추경 규모는 3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50조원 추경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인수위는 물가를 비롯해 재원조달 방식에 대한 부담이 쌓이는 상황에서 추경 축소로 방향을 틀었다. 일각에서는 1차 추경과 2차 추경을 합해 50조원 규모를 고민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
그렇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는 축소하지 않겠다는 게 인수위의 방침이다.
이 가운데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급한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은 332만개사여서, 이 기준으로 한다면 19조92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수위는 당초 332만명에게 지급한 방역지원금의 대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350만명 수준이 되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 방역지원금만으로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금과 달리, 방역지원금은 전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경영 위기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준다는 의미가 있다"며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차원이라고 봐달라"고 전했다.
규모와 함께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지급을 원하는 모습이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거리두기 제한도 풀려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예전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금 투입이 신속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인수위 역시 다음달 초께 추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다음달에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 심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시기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조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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