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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시한 정해놓고 추진...심각한 절차상 문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은 22일 공개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대검 입장문'에서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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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어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