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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한 홍남기 "재정정책, 든든한 사회안전망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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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워싱턴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우크라 사태, 국제적 대응 필요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우크라 전쟁의 파급경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조율하면서 재정정책이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팬데믹과 전쟁의 상흔이 남지 않도록 그린전환과 디지털 전환 등 중장기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약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국의 채무 재조정 절차와 시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RST의 내달 초 설립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우리 측 공여 약속(9억 SDR)을 재확인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4.20 photo@newspim.com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저소득국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워킹그룹 차원에서 작 업중인 자본적정성체계 검토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검토가 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G20 회의가 국가간 합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기관 견해 재검토와 관련해 "선제적인 자본이동 관리 조치 활용을 일부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며 "자본이동 관리 조치 활용에 관한 국제기준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협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우크라 전쟁으로 식량 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 압력과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을 규탄하면서 전쟁 피해 회복을 위한 우크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의 재원이 미래의 팬데믹 대응에 부족하며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이 심화됐다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다자개발은행의 저소득국에 대한 대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탄소 다배출 산업이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환금융 개발 필요성에 관해서도 두루 공감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린 첫 번째 G20 재무장관회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세션에서 러시아가 발언할 때 일부 국가가 잠시 퇴장하기도 했지만 다수국은 이석 없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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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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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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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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