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양측에 대화를 통한 절충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70분간 면담을 하고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06.01 photo@newspim.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이 검수완박에 반대만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자체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사표를 반려한 뜻을 설명했다. 

이는 검찰 내의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김 총장에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표하고,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나선 것은 검찰총장이 사퇴하게 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총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표시하며 검찰 내부 설득에 나서줄 것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설득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복귀해 "검찰 구성원들을 대표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면담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따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을 막지 못하면 또 사표를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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