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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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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는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가 코리아 리스크 감소·투자 확대·국민 삶 개선과 직결되므로, 평화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으로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되는 "개혁 입법 슈퍼위크"라며, 수정안을 통해 위헌·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과 사보타주 가능성을 최소화해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제작·전파하는 악의적 행태를 제어하되,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은 수정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공천 비리·선거법 위반 의혹 미진, 내란 특검의 노상원 수첩·12.3 내란 기획자·공모자 미규명 등을 이유로, 김건희 특검 종료(12월 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애초 3대 특검 보완 취지와 다르다며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힘과 통일교·정교유착 의혹이 큰 만큼 "연루자 전원 포함 특검"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함.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비정상적 접촉·청탁·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며 자제했으나,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통일교 특검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았다며, 여야·지위고하 불문 모두 포함하는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요구함.
한미 통상협상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자동차·반도체·배터리·제련소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가 활발한데, 국회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미래산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함.
12월 22~24일 본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은 속도뿐 아니라 빈틈 없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권성동 전 의원 구속과 통일교의 윤석열 대선 지원 사실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처리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탄핵 소추→내란 재판 체계 정비라는 '3단계 내란 진압'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평가, 내란 재판이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름을 선언하는 의미라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조폭·양아치"식 막말 공세를 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코로나 이후 통화 확대·한미 금리 격차 방치·12.3 내란 및 외환 유치 사태가 현재 고환율·신뢰 상실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반박.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의 고발·감찰에도 정치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있고, 김용 사건 상고심이 11개월째 미결인 점을 들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작기소 처벌·사법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사법 정의 회복 의지를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을 통한 자치·재정분권과 균형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중앙당·시도당·지역위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꾸려 2월 통합특별법 발의, 3월 임시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을 제시.
명칭·청사·특례·재정분권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통해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국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삼겠다고 강조.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온라인 공론장 복원"과 "12.3 내란 단죄 가속"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함.

◆박지원 최고위원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정책 투명성과 공무원 책임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청년 장시간 노동·공짜야근의 원인임을 지적한 장면을 환영.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적 판례였으나 일반 사무직까지 확산된 편법이 되었다며, 법·지침으로 "원칙적 금지·엄격한 예외"를 명시하고, 허용 직무 제한·신고·인가제·실근로시간 기록 의무·초과분 정산 의무 등 패키지 입법과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를 제안.
장시간·공짜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혁신·출생률·삶의 질 제고가 어렵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보상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구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응답해야 하며, 그 대가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촉구.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코미디"를 중단하고, 200건 가까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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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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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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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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