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는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가 코리아 리스크 감소·투자 확대·국민 삶 개선과 직결되므로, 평화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으로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되는 "개혁 입법 슈퍼위크"라며, 수정안을 통해 위헌·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과 사보타주 가능성을 최소화해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제작·전파하는 악의적 행태를 제어하되,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은 수정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공천 비리·선거법 위반 의혹 미진, 내란 특검의 노상원 수첩·12.3 내란 기획자·공모자 미규명 등을 이유로, 김건희 특검 종료(12월 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애초 3대 특검 보완 취지와 다르다며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힘과 통일교·정교유착 의혹이 큰 만큼 "연루자 전원 포함 특검"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함.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비정상적 접촉·청탁·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며 자제했으나,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통일교 특검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았다며, 여야·지위고하 불문 모두 포함하는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요구함.
한미 통상협상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자동차·반도체·배터리·제련소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가 활발한데, 국회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미래산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함.
12월 22~24일 본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은 속도뿐 아니라 빈틈 없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권성동 전 의원 구속과 통일교의 윤석열 대선 지원 사실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처리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탄핵 소추→내란 재판 체계 정비라는 '3단계 내란 진압'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평가, 내란 재판이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름을 선언하는 의미라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조폭·양아치"식 막말 공세를 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코로나 이후 통화 확대·한미 금리 격차 방치·12.3 내란 및 외환 유치 사태가 현재 고환율·신뢰 상실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반박.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의 고발·감찰에도 정치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있고, 김용 사건 상고심이 11개월째 미결인 점을 들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작기소 처벌·사법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사법 정의 회복 의지를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을 통한 자치·재정분권과 균형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중앙당·시도당·지역위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꾸려 2월 통합특별법 발의, 3월 임시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을 제시.
명칭·청사·특례·재정분권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통해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국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삼겠다고 강조.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온라인 공론장 복원"과 "12.3 내란 단죄 가속"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함.
◆박지원 최고위원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정책 투명성과 공무원 책임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청년 장시간 노동·공짜야근의 원인임을 지적한 장면을 환영.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적 판례였으나 일반 사무직까지 확산된 편법이 되었다며, 법·지침으로 "원칙적 금지·엄격한 예외"를 명시하고, 허용 직무 제한·신고·인가제·실근로시간 기록 의무·초과분 정산 의무 등 패키지 입법과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를 제안.
장시간·공짜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혁신·출생률·삶의 질 제고가 어렵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보상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구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응답해야 하며, 그 대가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촉구.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코미디"를 중단하고, 200건 가까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함.
chaexo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