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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28일 김건희 특검 종료 동시에 2차 종합특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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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김건희 특검 종료(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2차)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는 경제"라며, 한반도 평화가 코리아 리스크 감소·투자 확대·국민 삶 개선과 직결되므로, 평화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겠다는 국민주권 시대의 선언으로 평가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논의되는 "개혁 입법 슈퍼위크"라며, 수정안을 통해 위헌·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과 사보타주 가능성을 최소화해 내란 재판을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힘.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유통·제작·전파하는 악의적 행태를 제어하되,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판정을 받았던 부분은 수정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다고 함.
채해병 특검의 구명로비 미규명, 김건희 특검의 양평고속도로·공천 비리·선거법 위반 의혹 미진, 내란 특검의 노상원 수첩·12.3 내란 기획자·공모자 미규명 등을 이유로, 김건희 특검 종료(12월 28일)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통일교 특검 요구에 대해, 애초 3대 특검 보완 취지와 다르다며 부정적이었지만, 국민의힘과 통일교·정교유착 의혹이 큰 만큼 "연루자 전원 포함 특검"도 수용 가능하다고 밝히며, 대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함.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등과 정교유착 의혹을 받아왔고,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점을 언급하면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비정상적 접촉·청탁·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
민주당이 그동안 수사 추이를 보며 자제했으나,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하고 통일교 특검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았다며, 여야·지위고하 불문 모두 포함하는 통일교 특검을 공식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조속한 회동을 요구함.
한미 통상협상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자동차·반도체·배터리·제련소 등 전략물자 공급망 구축)가 활발한데, 국회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민생·미래산업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국제 경쟁 환경 속에서 책임 있는 입법을 촉구함.
12월 22~24일 본회의에서 가짜정보 근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해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개혁은 속도뿐 아니라 빈틈 없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을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민주당 입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권성동 전 의원 구속과 통일교의 윤석열 대선 지원 사실이 주지의 사실이라는 점을 지적.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처리를 통해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탄핵 소추→내란 재판 체계 정비라는 '3단계 내란 진압'의 마지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평가, 내란 재판이 일반 사건과 차원이 다름을 선언하는 의미라 설명하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에 "조폭·양아치"식 막말 공세를 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 코로나 이후 통화 확대·한미 금리 격차 방치·12.3 내란 및 외환 유치 사태가 현재 고환율·신뢰 상실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반박.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TF의 고발·감찰에도 정치검사가 처벌받지 않고 있고, 김용 사건 상고심이 11개월째 미결인 점을 들어 사법부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작기소 처벌·사법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알리고 사법 정의 회복 의지를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을 통한 자치·재정분권과 균형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충청특위'를 구성하고, 중앙당·시도당·지역위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꾸려 2월 통합특별법 발의, 3월 임시국회 처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추진 계획을 제시.
명칭·청사·특례·재정분권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를 통해 최대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대전·충남 통합을 전국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삼겠다고 강조.
정보통신망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온라인 공론장 복원"과 "12.3 내란 단죄 가속"을 위한 법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입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함.

◆박지원 최고위원
생중계된 부처별 업무보고가 정책 투명성과 공무원 책임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청년 장시간 노동·공짜야근의 원인임을 지적한 장면을 환영.
포괄임금제가 원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예외적 판례였으나 일반 사무직까지 확산된 편법이 되었다며, 법·지침으로 "원칙적 금지·엄격한 예외"를 명시하고, 허용 직무 제한·신고·인가제·실근로시간 기록 의무·초과분 정산 의무 등 패키지 입법과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를 제안.
장시간·공짜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혁신·출생률·삶의 질 제고가 어렵다며, "일한 만큼 보상"이 상식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노동시간·보상 구조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힘.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국민의힘이 그토록 요구하던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응답해야 하며, 그 대가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협조하라고 촉구.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에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코미디"를 중단하고, 200건 가까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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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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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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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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