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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이어 19일 전국평검사회의…檢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6:2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6:21

文, 김 총장 사표 반려 후 면담키로…고검장들 결과 예의주시
전국 평검사들도 중앙지검 집결…검찰 집단 반발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예정돼 있어 검찰 집단 반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이번 회의는 김 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에 다시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 전원이다. 회의는 김 총장의 부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됐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또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들이 이날 회의를 통해 일괄 사퇴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을 뒤따라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연가를 내고 침묵하다 돌연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긴급회의 중인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낼 예정이다. 동시에 면담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전국 평검사 회의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의 대표자가 참석한다.

전국 평검사 회의 측은 현재 각 지검 및 지청 단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평검사들 역시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집단행동을 결의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검란(檢亂)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과거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좌표찍기' 논란으로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200개가 넘는 비판글을 올리는 1차 검란 확산 조짐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전국 60개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2차 검란으로 언급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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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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