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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거취는..."대통령 면담 이후 입장 내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6:18

김오수 검찰총장, 오후 5시 文 대통령과 면담
고검장들 "면담 결과 확인 후 입장 발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긴급회의에 나선 전국 고검장들이 김 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면담 결과에 따라 고검장들의 입장 표명 방향과 일괄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 들어간 고검장들은 김 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면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게시된 고검장 회의 안내문. 2022.04.18 pangbin@newspim.com

김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연가를 냈다가 문 대통령의 면담 수락으로 오후 2시쯤 대검에 출근해 면담 준비에 나섰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에 끝났다.

회의에 앞서 고검장들은 사의 표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들(사의 표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찾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또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 줄사표 조짐은 지난 13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시작됐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검찰 조직을 떠난다고 전했다.

다음날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또한 지난 16일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고위 검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총장마저 조직을 떠나겠다고 밝히자 긴급회의에 나선 전국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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