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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들 거취는..."대통령 면담 이후 입장 내겠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6:18

김오수 검찰총장, 오후 5시 文 대통령과 면담
고검장들 "면담 결과 확인 후 입장 발표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으로 긴급회의에 나선 전국 고검장들이 김 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면담 결과에 따라 고검장들의 입장 표명 방향과 일괄 사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긴급회의에 들어간 고검장들은 김 총장과 대통령의 면담 결과를 확인하고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청와대에서 면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게시된 고검장 회의 안내문. 2022.04.18 pangbin@newspim.com

김 총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연가를 냈다가 문 대통령의 면담 수락으로 오후 2시쯤 대검에 출근해 면담 준비에 나섰다.

고검장들은 회의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에 끝났다.

회의에 앞서 고검장들은 사의 표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들(사의 표명)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의제기나 항고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할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데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학자나 실무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냉정한 이성을 찾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또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 줄사표 조짐은 지난 13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시작됐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검찰 조직을 떠난다고 전했다.

다음날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또한 지난 16일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고위 검사들의 잇따른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총장마저 조직을 떠나겠다고 밝히자 긴급회의에 나선 전국 고검장들의 일괄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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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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