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응하고자 한 자리에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전국 6개 고검장, 최근 사의를 밝힌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2021.06.14 kilroy023@newspim.com

국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했다. 현재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대3으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양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정위에 들어가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리고 전날 있었던 국회 법사위의 사보임 소식을 언급하며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검장들은 저녁 식사로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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