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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개혁, 文 임기 내 처리 가능"…내주 당론 매듭 지을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9:28

"필리버스터? 180명 서명으로 종결 가능"
"尹, 거부권 행사로 검찰개혁 막아설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한 달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70년 동안 검찰들이 기형적인 일을 해 왔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은 다 제출돼 있다"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할 경우에 대해서 "180명의 서명으로 토론 종결 신청을 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중에서도 특히 수사 개시권, 그러니까 1차 수사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라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토론은 12일 날 하기로 했다"며 "그때까지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모여 토론하기로 했다. 어제도 법사위원들이 모여 논의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언론개혁 방향성에 대해 의논했다. 다만 이 자리에선 관련 상임위별 보고가 있었을 뿐 당론을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문 정부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그럴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우려로 풀이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오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오늘(7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후보들의 경쟁력 조사도 하고 심사를 거쳐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경선을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을 포함한 (후보 공천을) 4월 말까지 결정하려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4월 20일 전엔 결정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현재 당 내 상임고문으로 역임 중인 이재명 전 후보의 역할론에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고문 역할도 의논을 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아줄 수도 있다. 전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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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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