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기능 폐지·중대법죄수사청 별도 설치 논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개혁 완수'를 전면에 내걸고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소속 국회의원 중 희망자를 모집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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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
당시 의원총회에선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의 보고가 이뤄졌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법죄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종 입장은 이번 주 내 관련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거치고 오는 12일 쯤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6대 범죄, 거기에 더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송치 후 보완수사, 불송치 후 재수사 요구 등 검찰 수사에 관한 모든 부분을 덜어내는 방향이 논의됐다"고 전했던 바다.
이와 관련해 오늘 있을 간담회에선 검찰개혁의 방법론과 시기를 둘러싼 이견을 최대한 조정하는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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