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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08:07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08:07

오늘 국무회의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 상정 안돼
김여정, 선제타격론에 연일 위협 "남조선군 괴멸"
6·1지방선거 후보군 속속 등장, 김태흠 충남지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5일 한국의 선제타격론을 향해 "망상이고, (전쟁이 나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먼저 공격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한국군의 구상인데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응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대에는 북한의 도발에 더 강하게 대응할 예정이어서 남북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후보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하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와 만나 충남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이정현 전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의도 국정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8일 선출돼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4선·강원 강릉)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조해진(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옛 동지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송영길 차출론'에 맞서 '송영길 비토론'도 커지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단독]尹측 "정치인 법무-행안장관 옳은가"… '공정' 키워드로 인선 고심/동아일보
"어느 부처보다 장관 후보군을 선별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인선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에서 나오는 말이다.

오늘 국무회의 '집무실 이전 예산' 상정 불발...임시회의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및 서울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과 대통령령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갖는다. 관심이 모아졌던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文대통령,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디지털타임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미친X"김여정, 이틀 만에 "남조선, 선제타격은 망상 전멸할 것"/중앙일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5일 한국의 선제타격론을 향해 "망상이고, (전쟁이 나면)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것"이라고 위협했다. 선제타격론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명확할 경우 먼저 공격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한국군의 구상이다.

한미 북핵대표 "北도발에 유엔 안보리 새 결의 포함 강력조치"/서울경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무력시위에 대응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겐 험지 없다" 이정현 전남지사 출마/조선일보
국민의힘은 4일 6·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접수를 시작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속한 심사로 이달 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 출마를 고민하던 김태흠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와 만나 충남지사 출마로 가닥을 잡았고, 이정현 전 의원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김태흠 의원과 만나 "충남지사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과 면담 직후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 김 의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직접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 대표로서 말했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차출 '교통정리'…권성동 원내대표 유력 후보 부상/세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4일 신임 원내대표 주요 후보로 거론되던 3선의 김태흠 의원에게 6·1 지방선거 충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 원내대표 선거를 나흘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군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초기 국정 동력을 좌우할 6·1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원내대표 선거 과정의 잡음을 줄여 원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윤핵관' 권성동? '비핵관' 조해진? 달아오르는 野 원내대표 경선/한국일보
국회의 협조 없이 대통령은 성공하기 힘들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지략과 추진력이 중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의도 국정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8일 선출된다.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4선·강원 강릉) 의원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조해진(3선·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윤핵관' 원내사령탑 선출로 윤 당선인에게 더 힘을 싣느냐, '비핵관'을 뽑아 힘의 집중을 견제하느냐. '첫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눈치싸움이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宋, 하산 신호 뒤 홀로 등산" 86세대 공개반발/서울신문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향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옛 동지들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쏟아졌다. '송영길 차출론'에 맞서 '송영길 비토론'도 커지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내홍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인 김민석(서울 영등포을·3선)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비판했다.

"여성·청년 30%" "자격시험"…2030 지도부가 꺼낸 공천룰/중앙일보
거대 양당의 2030 지도부가 6·1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공천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대 여성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과 30대 남성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5월 12~13일)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김태년 공관위원장 주재 회의를 열고 본격 논의에 돌입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당 차원의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를 결정했다.

윤호중 "인수위, 점령군 놀이"… 인수위 "상식 벗어난 언행"/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 "점령군" "구속 수사감" 등 날 선 표현을 써가며 각을 세웠다. 인수위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언행"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도 "새 정부 발목잡기"라며 반발했다. 윤 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인수위의 불법적 월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하무인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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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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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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