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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초과세수로 남은 예산 18조…추경 재원 3.3조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0:00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세계잉여금 23.3조…일반회계 18조
국가 자산 2839.9조…전년비 14.2%↑
국가채무 939.1조…1년 새 120.6조↑
정부청사 가치 8.1조…세종청사 3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이 발생했다. 이 중 국가재정법상 의무 지출인 지방교부금,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24조2000억원, 총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 27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2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6조1000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5조2000억원, 공정자금 상환기금 출연 2조원, 채무상환 1조4000억원을 제외한 3조3000억원이 추경재원 또는 세입이입 등으로 활용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된다.  

2021회계연도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적자폭도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조8000억원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국민연금수지 흑자폭 확대(18조2000억원)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증가한 60조1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적자폭이 전년 대비 21조5000억원 개선돼 -90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국가 자산 총액은 28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2조8000억원 증가(14.2%)했다. 유동・투자자산(1733조9000억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수익 증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융자 확대 등으로 2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무형자산(1090조7000억원)은 토지・건물, 소프트웨어 등 자산 취득과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평가 등으로 136조7000억원 늘었다.

자산의 구성 및 증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비확정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원(10.8%) 증가한 2196조4000억원이다. 

확정부채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0조6000억원(14.0%) 증가한 818조2000억원이다. 비확정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 증가(93조5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예수금 증가(12조9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한 1378조2000억원이다. 

작년 국가채무(D1)는 93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극복 피해지원,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2차례 추경(49조8000억원)에 따른 국고채 발행 등으로 120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의무가 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시기 및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4.05 jsh@newspim.com

정부청사 4곳의 재산가치 총합은 8조1000억원이다. 이중 가장 최근에 신축된 정부세종청사(1~3단계)가 3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1조) 순이다. 

철도 중 경부고속철도(8조1000억원)의 재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부선(7조8000억원), 경의선(5조6000억원)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무형자산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ITS)다. 장부가액만 1810억원에 이른다. 이어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기재부, 1017억원),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766억) 순이다. 

정부가 보유한 최고가 물품은 기상청이 보유한 슈퍼컴퓨터(458억원)다. 이어 재난안전통신망(행안부, 456억원), 해안 열상 관측 장비(경찰청, 91억원), 컴퓨터서버(국회, 84억원), 엑스레이화물탐색기(관세청, 80억원) 순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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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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