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2차 추경' 놓고 신구권력 또 충돌…오늘 文·尹 회동서 논의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0:19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0:19

4월 추경 압박하는 尹…文 정부 "현 정부선 불가"
새정부 출범 전후 편성 가닥…6월 지선 전 확정될듯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 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또 다른 신구 권력 충돌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 때 추경 관련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지만 의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2차 추경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은 '4월 추경'을 압박하고 있지만 예산 편성권을 쥔 현 정부는 2차 추경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추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은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어 현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상임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인수위는 추경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제 추경 편성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초 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와 재정 당국은 조율 끝에 그 즈음으로 추경 시기를 합의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2차 추경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본예산을 직접 깎아서 덜어내야 하는 모양새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내비쳐왔다.

인수위가 적자국채 발행 최대한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세출 구조조정 외에 초과세수, 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이 활용될 방침이지만 초과세수분 3조4000억원과 그 밖에 기금 여유분으로 50조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당초 윤 당선인 측이 주장한 50조원에서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차 추경이 집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2차 추경을 본격화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평가다. 통상 추경은 정부가 계획한 예산에서 벗어나 긴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때 편성한다. 1차 추경 편성 때도 "본예산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편성한 추경"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추경 편성 시기는 3월 25일(1차), 7월 24일(2차)였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3월 17일(1차), 4월 30일(2차), 7월 3일(3차), 9월 22일(4차) 등 네차례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다.

반면 인수위 측에선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앞세운 만큼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려는 속내도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 통과되기까지 최소한 한달 이상 소요된다. 앞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운 지난 1차 추경 편성 당시 정부는 1월 17일 추경을 공식화한 후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못해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정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수위 측이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배경이다.

오늘(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도 추경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감사원 감사위원 등 인사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 지난 16일 오찬을 겸해 첫 회동이 예정돼있었지만 양측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약속된 시간 4시간 전에 취소됐다. 이후 19일 만에 다시 회동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중 가장 늦게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