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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새정부 복지부 장관에 이명수·김현숙·안상훈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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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선대위 복지대전환위원장직 수행
김현숙 교수, 저출생·보육분야 정책 설계 관여
안상훈 교수, 대선캠프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맡아
인수위, 보건부 독립 촉각…가족복지부 신설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가운데 관심은 후속으로 이뤄질 새 정부 국무위원 인선에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아울러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염두에 두는 등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화 기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관심이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뜨겁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 지명자와 협의해 이르면 오는 주말쯤 장관 후보자를 내정 발표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일인 5월10일에 맞출 수 있게끔 이달 중에는 내각 인선을 마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현재 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좌측부터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의원실·각 대학] 2022.04.04 kh99@newspim.com

이명수 의원의 경우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복지대전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돌연 6.1지방선거 충남도지사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입각설에 힘 싣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소명으로 윤석열 정부에 헌신 하겠다"며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회 의정활동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윤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성공, 나아가 국민 성공이 되도록 더 열심히 헌신·봉사하자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경력·능력으로 볼 때 복지부 장관 입각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그가 실제 임명될지는 미지수다. 여가부 개편의 한 방편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가 독립될 가능성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내각에 전면 배치될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남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로 언급되는 김현숙 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다. 윤 당선인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싱크탱크 인물로서 저출생·보육 분야 정책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선거기간 수시 토론을 주고받았을 만큼 새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하마평에 오르는 안상훈 교수는 윤 당선인의 대선캠프에서 복지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복지정책 큰 그림을 그리며 실질적 싱크탱크로서 고령화 시대 복지부 역할을 강조할 인사로 거론된다. 무분별한 현금 복지보다는 보육·교육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 복지를 내세우는 인물로 윤 당선인 생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 교수는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민간분야와 협업해 서비스 복지를 하면 돈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금개혁에 시동을 거는 새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거란 평이 나온다. 윤 정부의 연금개혁 촉진자 역할을 자청해온 점에서다. 

한편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마련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가 실현될 경우 '가족' 분야 업무가 보건부·복지부로 분리된 복지부와 합쳐지는 '가족복지부' 신설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부는 질병관리청과 통합해 독립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밖에도 복수의 안이 거론되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장관 임명이 늦춰지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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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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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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