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패착은 경제와 외교를 분리했던 것"
"경제·외교 원팀 갖춰 글로벌 경쟁서 살아남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외교 원팀'을 최우선 키워드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경제와 외교를 분리한 뒤 미중 패권 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뒷받침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와 외교가 맞물려 한 몸으로 움직이는 원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가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을 '경제·외교 기능 분리'로 파악하는 모양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패착은 경제와 외교를 분리해 정치적 이유로 외교로 장난쳤던 것"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나라 경제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미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데 국민에게 미·중 선택을 강요하는 우를 범했다"고 꼬집었다.
경제와 외교를 엮어서 바라보는 인수위의 인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옮겨 '외교통상부'가 부활할 것이란 관측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지난 22일 외교안보분과와의 오찬 자리에서 "국내외 다양한 외교 안보 이슈에 맞는 기능적 조직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외교부의 조직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부분적인 외교부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부조직의 전반적인 구성 기조를 '경제·외교 원팀'으로 삼을 것임을 강조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교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냐'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통상부냐 총리실 밑 외교안보실이냐는 부차적 문제"라며 "(어떤 부서가) 만들어지든 아니든 우린 경제·외교 원팀으로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부총리가 경제·외교를 키워드로 하는 '경제 원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순히 인선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의) 큰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 경제와 외교를 강조하는지 차차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인수위는 다음달 4일까지 국정과제 어젠다의 1차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