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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인수위가 국정 중단 불러선 안돼"...'기강잡기' 나선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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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역할 재차 강조...'보안 위반' 조상규 해촉
기강잡기에도 잡음 발생...조상규, 내부 갑질 폭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대선 승리 이후 정권 이양기에 내부 구성원들의 기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필두로 인수위 안팎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태도를 바짝 잡는 모양새다.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수위는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주변을 정리하고 공구를 준비해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기출근조"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지난 28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정권 이양기 안전사고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면서 "제대를 앞둔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인수위가 국정 중단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핀포인트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짚고 검토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인수위와 새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과 공직자들의 기대와 평가도 높아질 것이다. 인수위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국민과 새정부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동시에 효율적으로 일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안 위원장의 연속된 발언은 인수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가짐을 단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기강 잡기다.

보안 규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조상규 변호사를 해촉한 것 역시 기강 잡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앞서 한 매체에 따르면 조 변호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과 번호판이 노출된 '셀카' 사진을 게시했다. 또 인수위 워크숍 발표 내용이 담긴 PPT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입장문을 통해 조 변호사의 해촉 사실을 알렸다. 인수위는 이를 보안유지 위반으로 보고 "실무위원 1인에 대해 해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보안 규정 위반 논란으로 해촉된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9 oneway@newspim.com

이같은 시도에도 인수 위 내 잡음이 발생하는 분위기다. 이날 해촉된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인수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폭로하고 나섰다.

조 변호사는 "만약 저의 SNS 사진들의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인수위에 누가 되고 위원 해촉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왜 저에게 단 한번도 사진이 문제가 되니 삭제하라는 요청이 없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도 인수위로부터 해촉사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 그냥 인수위 스스로가 저의 정보보안 위반 취재가 되기를 원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해촉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인데 그조차 가지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조 변호사는 이날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라며 인수위 내부 분위기에 대해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방송을 안 봤다고 업무보고 온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을 앉혀놓고 정신교육하고, 업무보고 내내 혼자서 발언하며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퇴실시킨 후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하며, 전문위원들 발언제한 등으로 인수위원 개인의 분과위원회가 돼버린 모습들, 여자 실무위원이 케익을 자르라며 성적 비하발언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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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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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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