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위, 인수위에 보고 안해"…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6:17

기은 노조 사외이사 3명 추천…금융위 '무소식'
고승범 교체‧정족수 과반…"다음 정부로 지연"
윤창현 "윤석열‧안철수 이견 차 좁히는 것 관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수출입은행에 이어 두 번째 국책은행 노조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기대감을 모았던 IBK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장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예고되면서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달 초 총 3명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추려 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노동계와 법조계 인사가 각각 1명이고, 국회 출신 인사가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법조계 인사는 여성 인사다.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노조는 당초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난 24일 전까지 기업은행과 금융위에서 응답을 줄 것으로 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4명 중 신충식·김세직 사외이사 임기가 지난 26일 종료됐다. 김세직 사외이사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물러나지만 신충식 사외이사는 신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상법 386조에 의거해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2명 중 1명의 결원만 생기면서 이사회의 정족수는 채워지게 되자, 은행 측과 금융위는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사진=기업은행)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정권 이양 시점에서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 채택이 문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임명자인 금융위원장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고, 다른 대다수의 인사도 '멈춤' 상태여서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금융위에서 노조추천이사제와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금융위는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한 바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권 바뀌는 시점에 노조추천이사제를 인수위에서 비중 있게 다뤄줄지 모르겠다"며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금융위에서 당장 노조의 추천을 반려하진 않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다음 정부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보수인 국민의힘 소속인 만큼 노조추천이사제를 문 정부 때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수위 기획위원회 상임기획위원으로 선임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정부 인사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노동이사제에 찬성했지만, 안철수 위원장은 노동이사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두 분의 의견을 어떻게 조합하고 절충할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이사제를 당장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 노조는 2019년 3월과 지난해 4월에도 노조추천 이사 선임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지난 1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앞서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9월 금융권 첫 노조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2020년 취임 당시 '은행은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