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책을 조화시킬 '황금비율' 찾아내야"
"인수위, 현 정부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9일 "먼저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규제와 진흥책을 적절히 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며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 세상과 문제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저는 현 정권의 여러 정책적 실패가 망치만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인수위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불러왔고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근과 채찍 중 일방적으로 당근만 주니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타령만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 인수위는 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는 다른 직원보다 먼저 출근해 공구를 준비해서 현장 근무자들이 정시에 일을 시작하도록 돕는 '조기출근조'"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장이 필요한지 찾아내 새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인수위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2시간 반 정도 회동을 했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 인수인계가 탄력 붙을 것이고 인수위 활동에 대한 정부 협조도 잘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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