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높아진 위상 활용해 美에 실용적 접근 가능"
"여야간 조율 거친 정책으로 美 설득 필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은 '친미(親美)냐 반미(反美)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도 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이제 워싱턴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10일(현지시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새로 출범하게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백악관과 워싱턴 정가의 기대와 관심이 비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일본의 강력한 로비를 뚫고 미 의회에서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채택을 이끌어내는 등 지난 30년간 워싱턴 정가와 의회를 상대로 한인 유권자 운동을 주도해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층 성숙한 한미관계를 구축할 여건이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자의 당선 직후 전화 통화를 가졌다. 어떤 의미로 보나.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정상급 도자의 당선자 확정 불과 5시간만에 전화 통화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지대하다는 의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동맹 외교'를 핵심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동맹을 끌어모아서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동참' 여부가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됐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이유로만 미국에 중요한 나라가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면서 미국에서 한국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확대됐다. 백악관과 바이든 정부는 물론, 미국의 워싱턴 정가도 이런 관점에서 한국을 보기 시작했다.
◆한미 관계와 대북 문제 관점에서 미국 워싱턴 정가가 이번 대선 결과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떤가.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와 함께 새롭게 대북 정책,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회담과 대북 전략 등은 이제 그저 '해프닝' 정도로 의미가 축소된 느낌이다. 백악관이나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고 심지어 야당인 공화당 의원 대부분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로인해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 추진' 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미 싸늘하게 식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특별한 대북 정책 성과가 없었으니 한미 동맹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의 공조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나 새로 출범할 정부는 워싱턴과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일부에선 미국에 너무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할동하면서 한국 정치권에 대해 안타까운 점은 지나치게 친미, 또는 반미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정책도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가 많았다. 이로인해 미주 한인 사회까지 극심한 분열 양상까지 띠게된다.
미국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사실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섰다. 이제 힌국은 친미·종미냐, 반미냐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날만큼 역량있는 나라가 됐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컴플렉스에서 자유로와졌으면 한다. 워싱턴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익을 실용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용미(用美) 외교를 전개해나갈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이제 정치적 접근이 아닌, 정책적 접근을 해야할 때라고 권고하고 싶다.
◆평소 워싱턴을 겨냥한 초당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얼마전 미국의 친분이 있는 의원이 내게 "한국에서 여야 소속 의원들을 며칠 사이에 만났는데 한국의 외교 안보 사안인데도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호소를 해서 당황스러웠다"는 말을 하더라. 미국 정치권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전이라 불릴만큼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외교 안보 문제에 관한한 가급적 기본적인 원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워싱턴을 찾아온 한국의 정치인들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조차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서로 헐뜯는 것이 쉽게 이해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내려면 어느 정도는 야당과도 조율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정책 제안이라도 국내에서조차 조율이 안된다면 미국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바이든 정부는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의지에도 관심이 많아 보인다.
지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견제'는 최우선 정책인데, 이를 위해서도 한일관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숱한 난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도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잘 설득해서 함께 일본에 접근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미 의회 의안부 결의안도 일본 정부가 격렬하게 방해를 했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관철시킬 수 있었다.
◆최근 미 하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온 입양시민권 법안이 통과됐다.
기적같은 일이다. 이번이 5번째 발의였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 경쟁력강화법안을 통과시킬 때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핵심 관심 법안을 첨부했는데, 하원 군사위원장인 애덤 스미스 의원이 법안을 첨부시켜줬다. 그것도 KAGC가 이 법안에 민주당 31명과 함께 공화당 32명이 서명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끌어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 상원 통과를 위해서도 초당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사회도 이에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한다. 한국이 '고아 수출국' 오명 속에 미국에 보낸 수많은 입양아 중 일부는 양부모의 이혼·파양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조차 취득하고 곤경에 빠져 있다. 이번 법안의 수혜자 중 거의 절반인 2만명이 한인 입양아 출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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