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2차 추경 확실히 준비…코로나 부채, 정부가 탕감"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50조원 추가지원 재차 약속
"코로나 신용불량자, 대사면해야"

[인천=뉴스핌] 조재완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코로나19로 인한 부채를 정부가 인수해서 세무조정해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후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50조원 추가 지원도 재차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인천 남동구 로데오광장거리에서 가진 유세연설에서 "당선되면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실히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인천 로데오거리광장에서 열린 인천 집중 유세에서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2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코로나19 때 국가가 해야 할 방역 책임을 서민들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대신 맡았다"며 "다른 나라들은 재정지원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야당이 '국가 부채 어떻게 하냐' '청년미래 망친다'고 발목 잡아서 정부가 있는 돈만 갖고 쓰려니까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가 다 GDP의 15%가 정도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는데 우리는 5%만 했다. 나머지 10%는 상인들의 빚으로 다 가있다"며 "제가 결론 내겠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빚지고 손해본 것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국민의힘이 끝까지 발목잡는 것을 틀어내가면서 민주당이 열심히 추경을 통과시켰지만 부족하지 않냐"면서 당선 후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다시 채워드리고, 만기 돼가는 대출을 연장하고, 코로나 때문에 빚진 채권은 정부가 인수해서 일부 탕감하고, 원금 탕감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길에 나앉을텐데 그렇게 놔둘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때문에 빚져서 신용불량이 된 분들이 많다"며 "어려울 때 도와줘야하는데 '신용대사면'해서 정상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냐"고 직격했다. 

그는 "평화가 곧 밥이다. 어제 토론회 때 이야기했는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면서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한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데 기업활동을 구분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라질에서 보지 않았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경제가 망한다"며 "무너진 민주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지 남미에서 다 봤다. 민주주의 위기는 곧바로 경제 위기"라고 우려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무식하게 현금을 주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사람에게 나라 살림 맡기면 흥하겠나, 망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현금지원 없이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효과가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현금을 주고 딱 끝내는 것이 낫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좋나"라며 "매출이 오르면 통닭집이 살고, 닭도 사고, 사료도 사고, 아르바이트생도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