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농업정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정적인 농가 유지'라는 큰 틀에서는 두 후보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지투기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앞세웠다.

◆ 이재명 "농지소유주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의무 강화"

이재명 후보는 상속과 이농으로 농지 소유주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 의무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원에서 토지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25일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열고 "지금은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농지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밀한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무슨 이유로 가지고 있고 누가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농지 소유주가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제도를 강화해 관리한다는 의미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각명령 내실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도 약속했다.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의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농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확보와 기술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재해가 닥쳐도 가격 변동 걱정이 없는 안심농정도 내세웠다.

◆ 윤석열 "농업직불금 예산 현재보다 두배로"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린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공약대로라면 현재 농가당 평균 250만원 수준의 직불금 수령액이 500만원으로 불어난다.

비료가격 인상차익 지원도 주요 공약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비료가격 차익분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빈곤한 농촌 사정을 고려한 마을주치의제 도입도 내세웠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주치의제와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해 농촌의 의료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시장의 첨단화와 함께 디지털 유통혁신도 앞세웠다. 윤 후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수산물 시장과 유통의 첨단화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기반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스마트 농업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수집과 선별, 포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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