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대국 건설"
심상정 "녹색정책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
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우는 에너지믹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향후 5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에너지정책 공약을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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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은 없다"…'감원전' 정책 지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 건설"…친원전 정책 전환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친환경 에너지믹스"…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한 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