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감원전' vs 윤석열 '친원전'…에너지공약 4인4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6:00

이재명 "원전,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 없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대국 건설"
심상정 "녹색정책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
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우는 에너지믹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향후 5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에너지정책 공약을 정리해 봤다.

◆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은 없다"…'감원전' 정책 지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 건설"…친원전 정책 전환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두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2022.02.17 kilroy023@newspim.com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친환경 에너지믹스"…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한 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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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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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