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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③ 담판 결렬시 '제재' 전쟁...美, 달러결제 차단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6:0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가 오는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협상 담판을 짓는다.

우크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레드라인'인 러시아는 미국에 안전보장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제안했고, 미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답변 없이 협상장에 나서겠다고 공언했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은 미국과 유럽이 이번 협상에서 나토 동진(東進) 중단과 우크라 나토 가입 불허 등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AP통신과 다수의 외신은 이번 회담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우크라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은 실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협상이 결렬되면 우크라 사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은 장기전이 될 소지가 크다.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한 제재 경고음을 낼 전망이다.

◆ "美, 반도체 러시아 수출 통제...韓 동참 요구 가능성"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전달했고, 오해란 없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 국경을 넘는다면 침공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선을 넘을 시 전례없는 수준의 초강력 제재에 나설 것을 경고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자국 반도체 업계에 조만간 러시아 수출통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수출통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내려진 것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직접생산 규정'(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을 적용해 국내 기업이 제재 대상국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려면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들과 협력해 전방위적인 수출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이터는 최악의 경우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하는 것처럼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규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드스트림 2 가스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노드스트림-2' 폐기 등 에너지 기업 조준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러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Gazprom)을 조준한 제재가 가장 타격이 클 것이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NN방송은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는 "미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카드라 쉽게 쓰자고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럽 내 천연가스 연 사용량의 약 40%가 가스프롬에서 온다. 이 중 20%는 '야말-유럽 가스관'으로 운송되는데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부터 공급을 중단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바있다.

미국은 독일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제재를 논의해 왔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독일 북부로 이어지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은 지난해 9월 완공했지만 아직 독일과 유럽연합(EU)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유럽 천연가스 사용의 10~15%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미국이 이를 제재하면 러시아 돈줄을 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만큼 유럽의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상당수의 발전원료가 천연가스여서 가격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특히 탈원전과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의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필수적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프 쇼트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 행위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미국 경제에도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Sputnik/Mikhail Metzel/Kremlin via REUTERS 2022.01.18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달러결제 차단 VS 러, 가스·원유 차단 

미국과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의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 접근 차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WIFT는 세계 200여개국의 1만1000여곳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거래 시스템이다. 

SWIFT 접근이 차단되면 글로벌 은행간 거래가 끊긴다. 러시아로서는 달러화 거래가 끊기는 것이어서 달러화 확보가 어려워진다. 

지난 2012년 3월 이란이 SWIFT로부터 접근이 차단됐을 당시 이란은 원유 수출 매출의 절반과 해외 거래 대금 30%를 잃은 바 있다. 

러시아도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때 SWIFT 차단 제재가 거론됐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자체 은행간 통신 체계 SPFS를 구축했다. 

미국과 서방국들이 초강력 제재에 나선다면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월간 산유량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전체의 약 35.7% 수준이다.

패스트레이딩파트너스의 밥 이아치노 수석 시장전략가는 "푸틴 대통령은 원유 생산을 갖고 우크라 사태에 대한 서방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며 유가는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미국이 어떠한 제재 선택을 내리든 보복 리스크가 있다. 특히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은 큰 부담이다. 이에 미국은 계속해서 제재 경고음을 내면서 유럽국들과 함께 러시아와 협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풀이된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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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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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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