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광주현장 '올스톱'에 수분양자들 '심란'…"입주 늦어지면 보상해 달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6일 06:01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화정 아이파크, 오는 6월·11월 준공
HUG "보증사고 발생시 승계시공사 선정 또는 분양대금 환급"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장이 '올스톱'돼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 현산이 빠지면 현산이 맡은 동을 준공할 수 없어서다.

수분양자들은 입주가 늦어지면 시공사에 철저한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주택조합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외벽 붕괴 나흘째를 맞은 1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2.01.14 kh10890@newspim.com

◆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화정 아이파크, 오는 6월·11월 준공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사가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 현장에 대해 광주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다.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여파다.

이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장은 ▲화정 아이파크(서구) ▲학동4구역(동구)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동구) ▲광주운암3단지(북구) 등 4곳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입주 예정인데 공사 중단으로 입주가 밀리게 됐다는 것이다. 입주 시점에 맞춰 이사계획을 세워놓은 사람들은 계획이 틀어지게 된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2단지 합쳐서 총 847가구 규모다. 회사 분기보고서를 보면 화정 아이파크의 준공기한은 오는 11월 30일이며 작년 3분기 말 기준 진행률은 52.89%로 집계됐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공정률은 57%, 완공 예정일은 오는 11월 30일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무등산 아이파크2차)은 총 228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7월 27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완공예정일은 작년 9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붕괴사고가 발생해 현재도 공사가 '올스톱'이다. 게다가 광주시민이 사망해서 사안의 심각성도 크다. 현산은 현재 유가족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학동4구역 재개발은 시공사가 현산 뿐이다. 반면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한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는 현산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한다. 총 1715가구 규모며 완성 기한은 오는 6월 30일이다. 작년 3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진행률은 57.35%로 집계됐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체 공정률은 73%, 완공 예정일은 오는 7월 31일로 나와있다.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시공사는 GS건설,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이다. 총 3214가구 규모며 지난 202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분기보고서상 완공예정일은 오는 2023년 5월 31일이다. 하지만 광주운암3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산과의 시공계약 취소를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 HUG "보증사고 발생시 승계시공사 선정 또는 분양대금 환급"

오는 7월 입주를 기대했던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수분양자들은 심란해하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현산이 빠지면 현산이 맡은 동을 준공할 수 없어서다.

한 수분양자는 "컨소시엄은 시공사마다 담당하는 동이 다른데 현산이 공사를 못하면 단지 전체가 완공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입주가 늦어지면 시공사에 철저히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가 지연되면 시공사와 HUG가 어떤 식으로 보상해줄지에 대한 관심도 쏠린다.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동일한 내용과 함께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즉 화정 아이파크 2단지 붕괴사고가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해석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서에 입주 지연 가능성이 미리 적혀있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보상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다.

다만 이번 사건이 '천재지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현산 측에서 사고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인재'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많아서다.

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예견된 인재"라며 "지난 2020년 행정감사와 2021년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사 전반에 걸친 위법을 지적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사진=정우석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2.01.13 sungsoo@newspim.com

화정 아이파크 2단지,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는 HUG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려면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포인트(p) 이상 미달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거나 ▲실행공정률이 75%보다 높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실행공정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됐거나 ▲시공자 또는 시행사가 부도, 파산해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야 한다.

'보증 채권자'는 입주예정자(분양계약자)를 말한다. HUG는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진다.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을 뜻한다.

이 때 '주 채무자'는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하며 '시행사'로 해석된다. 화정 아이파크 2단지 시행사는 HDC아이앤콘스로 HDC그룹의 연결대상 주요 종속회사다. 광주계림 아이파크 SK뷰 시행사는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다만 HUG 홈페이지에 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적혀있다. HUG 측은 현재 공사가 중단됐지만 아직 분양사고라고 보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HUG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보증을 해주려면 분양사고 요건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다"며 "입주가 불가능해지면 다른 승계시공사를 선정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보증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조합 사업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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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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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