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외벽붕괴 참사'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처벌 받을까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9:04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9:04

'중대재해 상습범' 불명예…당장 형사처벌 어려워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재발하면 처벌 가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광주 서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실종자 구조작업과 수사에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공사를 주도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전이라 원청인 HDC현산 측에 법적 책임을 묻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행일(27일) 이후에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HDC현산 경영진도 원칙적으론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재 관계 당국은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를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다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잠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날 아침부터 재개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흘째를 맞은 13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6명을 수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장 콘크리트 잔해 속에서 실종자 1명 발견해 생사 여부를 확인 중이다. 2022.01.13 kh10890@newspim.com

◆ '중대재해 상습범' HDC 현산…현행법 처벌은 어렵다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공사인 HDC현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7개월 만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업이 시공한 현장에 또다시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학동 참사의 경우 법정의 피고인석을 채우고 있는 9명 가운데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혹은 재하도급업체 관계자다. HDC현산 측에선 현장소장 1명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몽규 HDC회장이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동구 학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일각에선 지난 광주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도 HDC현산이 무거운 책임을 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고가 벌어져 중대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중대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대법 시행일(27일) 이후 HDC현산이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내면 정몽규 HDC현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날 경우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다.

아직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망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이론상 중대재해에 해당된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중대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 유사사고 또 생기면?..."중대법 적용해 최대 징역형"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인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도 중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중대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받고도 필요 조치들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중대법에 따른 1차적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가령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리하지 않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들을 소홀히 했다면 중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해진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대산업개발 유병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1.12 kh10890@newspim.com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까지 처벌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회사를 대표하는 동시에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이사가 원칙상 '경영책임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대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회장까지 가진 않더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이 사망사고를 낸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 현장에서 총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2명은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였다.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시민 9명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까지 사망사고 책임을 묻긴 어렵다. 경영책임자가 고의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부는 이날 "전날 HDC현산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며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