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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새주인찾기 또 무산…22년의 험난한 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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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외환위기 대우그룹 해체로 분할
경영난을 겪다 2000년 공적자금 투입
22년 간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하면서 3년여에 걸친 인수합병(M&A) 추진이 최종 무산됐다. 지난 2000년 산업은행에 편입된 뒤 무려 22년을 기다린 대우조선해양 새주인찾기는 다시 요원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대우그룹 해체로 분할된 뒤 경영난을 겪다 2000년 공적자금이 투입돼 산업은행 등 채권단 관리체제에 편입됐다.

이후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실적 개선과 정상화 추진에 힘입어 2008년 3월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하며 인수합병에 나섰다.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 인수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였고, 결국 같은 해 11월 한화가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한화는 6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인수비용에 분할 납부를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이 거절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2009년 1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최종 무산됐다.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사진=대우조선해양] 2020.07.20 syu@newspim.com

2010년대 들어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조 단위 적자를 내며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산업은행은 대규모 자금 수혈에 나섰고, 2015년 10월 4조2000억원, 2017년 3월 2조90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대출과 출자 전환 등으로 지원을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에 국고로 쏟아 부은 돈만 7조원이 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온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8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이듬해 1월 산업은행은 또 다시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를 추진했다. 같은 해 2월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제안 불참 의사를 통보하자,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인수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보유 지분 55.7%를 조선통합법인(한국조선해양)에 현물출자하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계열사로 두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EU를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 간 계약에서 6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은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내렸으나, 한국, 일본, EU는 심사를 미뤘다. EU는 2019년 12월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심사를 세 차례 연기하다 지난해 말 재개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EU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60%에 이르는 등 독과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기업결합 불승인 결정으로 합병이 무산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심사는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현대중공업은 EU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EU법원 등에 불복 소송을 낼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원점으로 돌아가 대우조선해양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플랜 B부터 D까지 언급했으니 그쪽에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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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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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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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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