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거리두기 연장] 위중증·오미크론 변수…방역당국 "병상 확충 주력"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2:3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4:05

위중증 1000명대·사망 100명대·오미크론 900명 육박
"2주 뒤 유행·접종률 등 호전 시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4인·다중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야 상황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요인이 큰 만큼 아직 더 조일 시기라는 평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4인 이하·영업 밤 9~10시 제한이 골자인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권덕철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선 재 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구용 치료제 활용…하루 확진 1만 명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확충(총 2만4702병상 보유)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 이행관리를 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도 일 1만5000명 수준까지 대응토록 확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 pangbin@newspim.com

재택치료 관련해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전 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종합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병상 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 위중증 1056명·사망 108명…위기 진행형

일단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등의 불은 잦아든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이달 18~31일 최근 2주간 7311→6233→5316→5194→7455→6917→6233→5841→5418→4206→3865→5409→5037→487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이날 1056명으로 전날(1145명)보다 89명 줄었으나 1000명대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 971→1016→1025→997→1022→1063→1083→1084→1105→1081→1078→1102→1151→1145명이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08명 늘어 누적 5563명으로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총 492명 숨져 주간 일평균 70명이 됐다. 치명률은 나흘 만에 0.87%에서 0.88%로 증가했다. 2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53→78→54→52→78→109→56→105→69→55→46→36→73→108명이다.

누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296명 추가돼 894명으로 늘었다. 국내감염 415명, 해외유입 479명이다. 전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3~4시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 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유입 감염자를 비롯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지표는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