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4년 분담률 2.574% 확정…북한 129→133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내년부터 3년간 한국이 부담하는 유엔 정규예산과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 비율이 193개 회원국 중 9위로 상승한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76차 유엔총회 제5위원회에서 한국의 2022∼2024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이 2.574%로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직전 3개년인 2019∼2021년 정규예산 분담률 2.267% 대비 0.307%p(포인트)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22 [사진=청와대] |
한국의 유엔 예산 분담률 순위는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9위다. 스페인, 호주, 브라질, 러시아 등보다도 앞선다. 기존 한국의 정규예산 분담률은 11위였다.
유엔 정규예산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마련되고, 각국의 분담률은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GNI),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해 산정된다. 지난 2014~19년 5년간 전세계 소득 내 한국 GNI가 차지하는 비중(1.784%에서 1.968%로 증가)이 상승함에 따라 이번에 분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한국이 내야하는 분담금 비율은 1991년 유엔 가입 당시 분담률인 0.69%에 비교하면 약 30년 만에 약 3.7배로 늘어난 수치다.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 순위 역시 2019∼2021년 10위에서 2022∼2024년 9위로 상승했다.
북한의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019∼2021년 0.006%(129위)에서 2022∼2024년 0.005%(133위)로 감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 재정 기여에서도 주요 기여국이 됐다"며 "국제사회의 평가에 맞는 기여와 책무, 권리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국이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데 이어 유엔에 대한 재정기여 차원에서도 G7 국가들과 중국에 이은 주요 기여국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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