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남북관계, 새해 신정부 등장 속 정체됐다 하반기 점진적 개선"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08:2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硏, '2022 국제정세전망' 발간
"北, 美에 선양보 요구…핵억제력 증강 지속할 듯"
"미중경쟁 본격화…美, 中에 공세적 견제정책 유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022년 남북관계는 상반기 한국 신정부의 등장 속에 정체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에서 내년 남북관계를 이같이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21일 발간한 '2022 국제정세전망' 2021.12.22 [사진=2022 국제정세전망 캡처]

외교안보연구소는 "2022년 상반기 서울에서는 대선을 거쳐 차기 정부가 등장할 것이고, 평양은 김정은 집권 10년의 성과 과시에 주력하면서, 남북한이 각각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협력의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21년과 같이 남북한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한국의 대선 결과, 차기 정부 등장 이후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의 이벤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단, 2022년 남북 교류·협력은 부분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라며 "민간 NGO를 통한 대북 식량 및 의료 지원은 2021년 이미 일부 재개되었으므로 2022년에는 교류·협력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 채택에 따라 남북의 산림협력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에 대해선 "2022년 한반도 정세에서 최고 관심사는 2019년부터 '불안정한 안정' 상태를 유지해온 한반도 정세가 위기로 급락할 것인지, 아니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의 재가동을 통해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질 것인가 여부"라며 "그러나 남·북·미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보건 위기 대응과 국내정치에 집중하면서 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아울러 "새해에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개시되면서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 개최가 예상되지만, 북한은 인도·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대화에 참가하면서도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대신 북한은 미국에게 선(先)양보를 요구하며 당분간 병진노선에 따른 핵 억제력 증강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새해에 주목할 큰 정치적 이벤트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있지만, 이들이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미중, 본격적 경쟁…美, 中에 공세적 견제정책 유지"

연구소는 미중갈등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미국은 아시아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보다 높일 것"이라며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관여를 최소화하면서 보다 분명하게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역내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은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사력 재배치를 지속하고, 양자·다자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무역 체제 형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의 세력균형 격차가 좁혀지면서 본격화된 경쟁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미국은 공세적인 견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견제를 완화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정책과 군사력 현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양국은 지역안정에 대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안정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일과 중·러의 경쟁 관계는 지속되겠지만 냉전적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은 낮다. 일본은 미국·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지역동맹의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대립적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지만 여전히 동맹 결성은 회피할 것이다.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는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군사충돌을 회피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따라서 세력균형의 변화에 따른 증대되는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2022 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2월 베이징 올림픽,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3기 집권,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과 연계되어 펼쳐질 미중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및 대북정책의 방향성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1989년 이해 정부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의 서문에 이어 ▲한반도 정세 ▲주요국 정세 ▲지역별 정세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제정세,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관련 전망을 담았다.

'2022 국제정세전망'은 국립외교원 홈페이지(발간자료→국제정세전망)에 게재돼 있으며, 정부 주요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