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발사주' 수사 3개월, 작성자 특정 못한 공수처…이달 마무리 전망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20:27

'의혹 핵심' 손준성 소환 난관…한 발자국도 못 나간 '판사사찰 문건' 등
대선 부담·증거능력 상실 위기까지… '빈손수사'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약 3개월이 지나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연내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적용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법리 보완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를 입건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여의치 않자 공수처는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고 의심받고 있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엮어 사건을 풀어가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사건 모두에서 핵심 관여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현재 건강상 문제로 공수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입원 치료 중인 손 검사 측은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달 안으로 퇴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역시 수사가 멈춰있는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등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했다. 법원으로부터도 범죄 혐의 소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윤 후보 등 검찰 윗선을 향한 수사에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손 검사 소환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빨리 마무리짓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수처는 해를 넘길 경우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지면서 공수처에게 상황이 더 불리해졌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 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핵심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못 낼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사건 관계자 진술 등도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가 제기한 '위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압수 증거물에 대한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도 놓여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일단 연내 수사 결과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말 손 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손 검사를 재판에 넘기더라도 윤 후보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빈손 수사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