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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우려에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1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46

"양도세 확 푼다는 오해, 1년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
"문재인 정부 부정 아니라 더 유능한 정부로의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만으로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나. 재정 운영의 일반 원칙은 다르다. 기재부와 이견도 노출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 다르다"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을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들"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중도진보 정당에는 변함이 없지만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여뷰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신규 택지를 늘리고 기존 택지 중에서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력을 높이되 그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환수를 통해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늘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지만 이것을 차별화로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정부 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로 생각해달라"라며 "우리 국민은 변화를 원하지만 퇴행적 변화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것을 원하겠나"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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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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