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확 푼다는 오해, 1년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
"문재인 정부 부정 아니라 더 유능한 정부로의 변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에 대한 청와대와의 갈등 양상에 대해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터넷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만으로 그 사이에 탈출하라는 것"이라며 "시장의 현실을 존중하자. 정한 것을 바꾸지 않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1년만 바꾸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 현재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다"라며 "우리가 정한 것을 왜 바꾸려고 하나. 재정 운영의 일반 원칙은 다르다. 기재부와 이견도 노출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코로나19 대응 방식도 그렇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책적 차이는 정치적 차이와 다르다"라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같고, 잘하는 것을 승계하고 못한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청출어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나온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다른 줄기들"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중도진보 정당에는 변함이 없지만 목표를 완수하는 정책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시장주의자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여뷰를 너무 경시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재명 정부를 책임지게 될 핵심 정책은 시장이 요구하는 100%는 못할지라도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의 요구를 채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고, 신규 택지를 늘리고 기존 택지 중에서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완화해 공급 여력을 높이되 그로 인해 생기는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환수를 통해 청년주택이나 공공주택을 늘리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있지만 이것을 차별화로 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더 유능한 정부 더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변화로 생각해달라"라며 "우리 국민은 변화를 원하지만 퇴행적 변화일 수도 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것을 원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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