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차까지 연설문 분석…'인권' 어휘 사용 줄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인권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인권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인권학회는 학회 회원과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을 평가한 결과 10명 중 6명(63.1%)이 미흡하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조금 미흡은 46.2%고 매우 미흡은 16.9%다.
인권 전문가들은 또 현 정부 인권 정책 전문성도 미흡(58.4%)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차별금지와 기후위기, 주거권,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미흡하다고 봤다.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영역은 참정권이다.
인권위가 인권 상황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응답은 52.3%다. 전문성 평가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구성원 역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인권학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차까지 발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인권' 어휘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별과 양극화 용어 사용 빈도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0.25 nevermin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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