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
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 집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R&D) 투자가 집중된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과 차세대 콘텐츠시장 선점을 위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플랫폼(메타버스 등), 실감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인프라 고도화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fair77@newspim.com |
우선 2022년에는 정부 서비스R&D 투자 확대와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표준·인증체계를 뒷받침한다.
메타버스 등 신서비스 분야와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정부 서비스 R&D 예산은 올해 1조 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600억원 늘어난 1조 76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은 1단계로는 코로나19 분야, 2단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분야, 3단계는 새로운 표준화 수요 대응에 집중된다.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도 실시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fair77@newspim.com |
스마트 물류 분야에서는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에 2027년까지 1248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민간 물류 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2022년부터 132억원)과 배송기사 추종, 자율주행형 말단 배송 로봇 개발(86억원), 스마트 수산물 유통‧가공 기술 개발(363억원), 온라인 수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24억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차세대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플랫폼(메타버스 등), 실감 콘텐츠 등 핵심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콘텐츠와 다른 산업의 융합 촉진, 메타버스 활용 확대를 위한 실감콘텐츠 핵심기술개발(259억원)과 VR·AR 등 첨단기술 활용, '비대면 문화예술 실감콘텐츠' 기술 개발(79억원), 메타버스 기반 공연(26억원) 및 지능형방송·OTT영상콘텐츠(8억원) 기술개발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기반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69억원)도 전략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관광과 스포츠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의 일상화에 대응해 데이터, IoT 솔루션 등 첨단기술 기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이밖에 의료분야에서는 첨단 의료기술 개발 및 환자중심의 의료 기술 최적화가 추진되고, 교육분야에서도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 대학 연구환경 개선으로 기술개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 서비스 R&D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포함시켜 실감형·문화 콘텐츠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4년까지 3년 연장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를 추가하고, 국외발생 제작비용도 포함한다.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서비스산업 R&D 여건도 개선한다.
콘텐츠·핀테크 등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 확대(2021년 4500억원→2022년 5500억원, 산은·기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관광, 보건 등) 기업 육성을 위한 보증공급도 확대(2021년 8000억원→2022년 8500억원, 신보) 및 우대조치도 실시한다.
문화콘텐츠산업보증, R&D·지식재산(IP)평가 보증 등을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 공급을 지속(2022년 8000억원, 기보)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02 fair77@newspim.com |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디지털화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여행·유통·외식업 등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기술(플랫폼) 등 혁신 주체와 융합‧협력을 통한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예산(2022년, 29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고도화 및 신사업을 창출 지원을 위해 스마트 솔루션 개발 지원(2022년, 30개 과제)할 방침이다.
핵심 서비스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화 추진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100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단계별 표준 개발 로드맵 수립하고,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비대면 경제, K-방역모델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