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수소경제] 정부 목표 장밋빛 전망…생산·안전관리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청정수소 비중 한국의 1/3 수준
혁신적인 소재·부품 개발 투자 필수
수소충전소 입지·안전관리는 과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발표한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 '장밋빛 전망'으로만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생산 기술력이 여전히 해외 수소생산 선진국에 비해 '낮은 단계'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세밀한 지원책 등이 미흡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폭발력이 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보완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지목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26 yooksa@newspim.com

◆ 구체적인 생산·공급 계획 없어…실현 가능성 미지수

정부는 2050년 연간 2790만톤의 수소를 100%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로 공급하고, 국내 생산은 물론 우리 기술·자본으로 생산한 해외 청정수소 도입으로 청정수소 자급률도 60%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주도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모든 일상에서 수소활용 ▲생태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 23.8%의 비중을 수소가 차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수소는 현재 최대 에너지원인 석유(49.3%)를 제치고 2050년에는 단일 에너지원으로서는 최대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계획이기는 해도 너무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시선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 7월 발표한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에 따르면 EU는 2050년까지 에너지소비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13~1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2050년 청정수소 에너지소비(33%)에 비해 절반 수준을 목표로 세운 것이다.

일본은 더욱 보수적이다.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목표를 향한 전략 로드맵'수소기본전략'을 발표한 일본은 2050년 연간 1천만톤의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의 3분의 1수준이다.

한국이 국가적 특성인 '스피드'와 '집중력'을 앞세워 수소생산 기업 등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해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수소생산 기술력에서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는 EU와 일본 등이 수소생산에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청정수소 생산이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수소 생산기술은 1차로는 사용 원료, 2차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화학 반응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는 화석연료, 물, 바이오매스, 폐자원 등이 있다. 에너지원은 열, 전기 등이다.

수소경제에 따른 기대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6 fedor01@newspim.com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은 부생수소, 개질수소, 수전해 방식이 널리 활용된다.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나프타 분해)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된다.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해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다.

수전해 수소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분해 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성된다.

정부는 말하는 청정수소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다. 그린수소는 물분해로 얻는 수전해 수소다. 단가가 높다. 현재는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다지만, 2018년 기준으로 kg당 9000원~1만원에 달한다.

블루수소는 개질수소와 이산화탄소포집방식(CCUS) 장치를 더한 방식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대량생산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에어 리퀴드(Air Liquid)와 독일 린데(Lindee), 일본 오사카가스 등 해외 주요 기업들은 개질 수소에 대한 높은 기술 성숙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 개질수소 산업은 초기단계라는 평가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과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기업에서 개질기 제작 및 수소충전소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그린수소로 일컬어지는 국내 수전해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과 투자미흡, 기업의 낮은 관심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 기술력과 시장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이후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투자에 힘입어 현재 해외 수전해 업체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술력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올해 2월 펴낸 기술동향브리프(김기봉, 김태경 연구원)에서는 한국 수소생산기술별 기술성숙도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경제성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R&D 투자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 생산기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웃도는 혁신적인 소재와 부품개발에 대한 투자도 필수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소경제로 간다는 방향성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정부가 거창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술혁신과 소재 부품 개발 등에 얼마나 투자할 지를 빠뜨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수소충전소 입지 선정 숙제…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중요

이번 발표에서는 빠져 있는 '안전'도 숙제다. 수소의 가장 큰 단점은 폭발력이다. 수소차에서는 폭발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보관과 저장 과정에서 실수는 대형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다.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9년 5월 강원도 강릉에서는 사상자 8명을 낸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수소 폭발은 최근 4년간 11건에 달한다. 2019년 5월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는 수소탱크가 폭발해 3300㎡(약1000평) 규모의 건물이 뼈대만 남을 정도로 파손됐다. 7~8㎞ 밖에 까지 폭발음이 들렸다.

때문에 수소충전소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문제는 지역주민 반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서울 양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우려에 대한 주민 반발로 개장후 1년여를 휴업했다 지난해 11월에야 재개장 허가를 받았다.

국회수소충전소 모습 [사진=효성]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청정수소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며 수소생산·도입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수소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 천연가스망을 활용한 수소혼입도 검토하고,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50년까지 2000기 이상 확보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등에서 가까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한다는 정부 계획이 주민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건이다.

강원도 강릉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도 올해안에 착공할 예정이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강릉시 사천면에 2023년까지 3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으나 원래 보다 착공이 2년 정도 늘어난 데 이어 여전히 주민반대가 이어져 난항을 겪고 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사진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