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제49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 개최
"양도세 인하 검토 사실 아냐…추진계획 없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주장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는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어제(1일) 일부 언론에서 '국회 등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라 정책신뢰도도 훼손될 것"이라며 "무주택와 1주택자들의 박탈감도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
끝으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절대안정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4분기 경기흐름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동시에 높은 불확실성이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 월수출 600억 달러를 넘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1일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하고 내년 전망도 3.0%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글로벌 공급망 차질, 코로나 돌파감염 확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개선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물가 불확실성도 더해진 상황"이라며 "남은 한 달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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