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체결 3년 만에 파기론 대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데 대해 "반문이라는 정략적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해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 역주행도 정도껏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1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그는 "군사합의 파기라니"라며 "돈을 주며 휴전선에서 총격충돌 유도하던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라 그러시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군사합의 파기발언의 함의를 제대로 모르시고 한 말이라면 더 문제"라며 "개인의 무지는 개인 문제로 그치지만 정치인의 국정 무지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이 된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지난 16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군사합의가 대선 국면에서 3년 만에 파기론이 대두된 것이다.
윤 후보의 발언은 북한의 합의 이행 촉구를 전제로 하지만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윤 후보 당선 시 9·19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양측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윤 후보가 군사합의서 파기를 시사한 데 대해 "대선 후보 발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합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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