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송인규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겸 인큐텍 대표는 11일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자산등록·거래·보관·보험 등에서 은행 역할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가상현실·증강현실에 투자하고 있다"라며 "메타버스 시대는 곧 디지털 자산시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인규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뉴스핌·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의 합리적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디지털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심층 분석하고자 마련됐다. 2021.11.11 mironj19@newspim.com

그는 "법정화폐가 CDBC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쿠폰·마일리지·로열티 등 현금성 자산, 실물자산, 음악·미술 등 지적재산권 관련 자산 등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해 거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교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대통령 자문그룹 주도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올해 2월 OCC(미국통화감독청)은 은행이 달러 예금을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향후 디지털 자산거래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곧 CBDC(Central Bank Digital Coin)"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돈은 5~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발행한다. 은행이 CDBC를 발행할 경우 CDBC가 통화의 90% 이상 차지할 수도 있다"라며 "지금은 은행망을 통해 돈이 오가지만 CDBC는 이더리움망 등 블록체인 망을 통해 유통될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디지털 자산 거래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이나 보관은 중앙집중화된 방식으로의 서비스만 가능하다"라며 "가상자산은 원본파일로 안전한 곳에 보관돼야하고, 이 파일을 보관한 기업은 해킹 리스크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만들자"라며 "우리나라는 IT인프라가 잘 발달했고 자산자산 거래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수요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라며 "세금도 중요한 인프라로, 홍콩·싱가폴 등도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만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해 비과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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