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1.11.08. lkh@newspim.com |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의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반복적·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이다.
특히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축소·중단된 시책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부작용이 크지 않았던 사업들을 일몰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연례반복적으로 추진되던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필요성을 전수 재검토하고 결산검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일몰대상을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총 38개 시책을 일몰, 약 4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절감된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시스템 구축, 국가예산편성 기조에 발맞춘 파주형 뉴딜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 빠르게 변화하는 정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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