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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여당 역공에 서울시 "감사결과로 말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5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11월05일 11:25

시민단체, 연일 오세훈 규탄 집회 진행
민간위탁사업 감사결과 이달중 공개
비리 입증시 오시장 행보 탄력, 반대 경우 치명타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시장이 민간위탁사업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격 시민단체 퇴출을 선언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여당은 해당 의혹 근거가 부실하다며 연일 오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달 중 공개 예정인 감사결과에 따라 의혹제기에서 그칠지, 대대적인 비리척결로 이어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민간위탁사업 관련 감사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늦어도 이달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1 hwang@newspim.com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업 등 이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한 건을 제외하고도 마을공동체, 사회주택, 서울혁신센터 등 4~5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비리의혹 근거 놓고 연일 공방전, 감사결과가 '관건'

오 시장 역시 지난 1일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관련된 감사결과가 곧 나온다. 아직 공개전이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을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아 세금낭비를 막는 걸 전임 시장 지우기라고 지적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간위탁사업 관련 예산 1788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832억원을 삭감한 상태다.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 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추가 감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대 수위를 높이며 오 시장을 압박중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단체가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오 시장을 비판한 데 이어 4일에는 전국 117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쥔 시의회 역시 오 시장의 '폭주'를 막겠다며 벼르고 있다. 여기에 25개 자치구 구청장 여당 소속 구청장 24명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방위 공세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와 여권 공세의 핵심은 오 시장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를 '비리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지역사회단체 회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1.04 hwang@newspim.com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감사를 시작했고 물증을 확보했으니 고발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결과를 보면 다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정상화를 통해 절감한 비용을 취약계층 보호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삭감한 832억원 역시 청년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서울시 채무비율이 25% 근접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을 종합할때, 감사결과에서 구체적인 비리가 명확히 입증되면 오 시장의 행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시민단체와 여권이 반발 역시 당위성을 잃게 된다.

반면 모호한 결과가 나올 경우 성급하게 의혹부터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역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감사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편,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시 감사는 행정절차로 '위법'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해당 시민단체가 법적 공방을 진행한다면 지리한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 56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노들섬 운영사(어반트랜스포머, 플랙스앤코 컨소시엄)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운영사 관계자는 "우리는 횡령을 안했다"며 "서울시가 고발한 것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이번 사안은 그간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으로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자꾸 정치적 공세로 몰아가는 건 억지"라며 "감사결과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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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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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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