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세훈표 주택공급' 박차…8만가구 공급절차 진행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포우성7차, 1234가구 계획 확정…전농·신길음구역도 추진
잠실 미성크로바·신반포22차 등 4621가구 단지, 건축심의 통과
'신속통합기획' 통해 신규공급…"2030년까지 80만가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이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가구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29 kimkim@newspim.com

◆ 개포우성7차, 1234가구 계획 확정…전농·신길음구역도 추진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한남5구역은 정비사업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이 곳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전 과정 지원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가구(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개포우성 7차는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인접한 현대4차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이 고려되면서 주민들 간 이견으로 사업이 정체됐었다.

하지만 개포우성 7차는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됐으며,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구역은 2006년, 2007년 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 적용해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 잠실 미성크로바·신반포22차 등 4621가구 단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가구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가 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주민 이주가 지난 2019년 6월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총 3541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 '신속통합기획' 통해 신규공급…"2030년까지 80만가구 목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서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8만가구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