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보통사람' 외쳤던 노태우...영욕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19:55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19:55

민주화 초석·보통사람 외쳐
군사독재 잔재는 한계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오랜 병상생활을 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지는 기록이 됐다.

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상황이다. 그의 별세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 1980년대 한국 정치를 일컫던 '1노 3김' 시대가 저물었다.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선서 [사진=국가기록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그는 대한민국 제 13대 대통령으로서 1987년 '직선제로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지녔다. 노 전 대통령의 당선 당시 전국 득표율은 36%로 3김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력 역시 갖는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되고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는 민정당 대선 후보로 나섰으며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의 분열에서 반사 이익을 누리며 대선에서 당선됐다.

88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외교는 노태우 정권의 주요 성과다. 국제통상 확대뿐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의료보험제도 확대도 추진됐다. 이처럼 노태우 정권은 민주주의의 제도를 마련했단 평을 받긴 하지만 동시에 군사독재의 잔재란 한계점 역시 지닌다. 12·12와 5.18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현재 대구)에서 부친 노병수씨와 모친 김태향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공산초등학교와 대구공업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으며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정당 대표 등을 지냈다.

그를 따라붙는 수식어 중 하나는 '군인이자 정치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제4공화국 시절 전두환 씨와 함께 하나회를 결성한 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상에 이름을 올리고 군사 독재 시절 2인자 자리를 굳히게 된다.

이는 신군부 세력이 제5공화국 중심부를 차지하게 된 사건으로 전 씨가 정치적 실세로 떠오르는 계기를 제공했다. 당시 전 씨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가 없이 육군참모총장 등을 강제 연행했다. 이후 전 씨는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강제 진압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13대 대통령을 역임했으며 이후 민자당 김영삼 대표에게 바통을 넘겼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수수와 내란·반란 혐의로 전 씨와 함께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그는 퇴임 후 결국 징역 17년,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석방됐다. 다만 최근까지도 추징금 미납 논란에 시달리다가 뒤늦게 완납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는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과거 과오를 사과하며 그의 뜻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장남 노 씨는 지난 4월에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는 등 5·18 가해자의 직계 가족으로는 최초로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살아생전 이에 대해 직접 사과를 하지 못했다.

노태우 대통령 연설(1989)/사진=국가기록원

반면 정치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은 '북방 외교 정책'을 내세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소련과 중국, 헝가리와 잇따라 국교를 맺었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1989년 헝가리, 1990년 소련, 1992년에는 중국을 방문해 장쩌민 총서기와 양상쿤 국가주석 등을 만나는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에도 힘썼다.

대북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88년 7·7 선언으로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1990년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성과를 달성했다. 임기 중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도 그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그를 수식하는 또다른 키워드인 '보통사람'은 신군부 출신이자 군사정권의 수혜자란 타이틀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꼽히기도 한다.

그는 13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부의 부당한 축적이나 편재가 사라지고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한 만큼 보람과 결실을 거두면서 희망을 갖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다"며 "이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보통사람들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나, 이 사람 보통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남긴 그는 선거 유세를 비롯해 취임식, 각종 연설에서 '보통사람'이라는 단어를 유독 언급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농어촌부채 탕감, 토지공개념 도입, 대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주택 200만호 건설 등 복지와 형평 우선주의 기조 정책을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에게 확대 제공 된 것도 노태우 정권 때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아들 노재헌 미국 변호사가 있다. 딸 소영 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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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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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