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영욕의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12 군사반란 주동…광주 민주항쟁 무력진압도
첫 직선제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는 성과 평가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신영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9세.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뚜렷했다.

◆ '軍쿠데타' '5·18 무력진압' 주동 꼬리표…과거 청산 논란

신군부 출신인 노태우 전 대통령에겐 군부 쿠데타 주동세력이란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붙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에 일어난 신군부세력의 군사반란 중심에 있었다. 당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이끌던 군 사조직 하나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총장 등을 연행했다. 12·12 사태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군을 장악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세력이 5·17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른다. 이에 저항한 5·18 민주항쟁 무력진압 중심에도 노 전 대통령이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에서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를 지냈고 1년 뒤 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이다.

노태우 대통령 제13대 대통령 취임선서 [사진=국가기록원]

재임기간 군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5·18 민주항쟁 진실을 왜곡·은폐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군사정권 과거 청산에 소극적이었고 5공청산(제5공화국 비리 청산)은 물론 5·18 민주항쟁 관련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퇴임 후엔 12·12 군사반란 주동, 5·18 운동 강제진압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현 씨가 2018년 광주 국립 5·18묘지를 찾아 사죄했다.

우민정책으로 불리는 '3S(Sports·Screen·Sex)정책'은 전임 정부에 이어 노태우 정권에서도 이어졌다.

삼청교육대 보상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정화란 미명아래 자행된 삼청교육대의 인권유린은 신군부의 잔혹함을 상징한다. 노태우 정부는 1988년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진 않았다. 2002년 들어서야 삼청교육대의 위법성이 인정됐고 2004년부터 보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금도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다.

◆ '첫 직선 대통령'…6·29 선언과 북방외교 성과

직선제 도입은 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받는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야당과 제야세력 사이에 간선제로 선출된 전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면서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졌다. 1987년 민주정의당 총재였던 그는 대선에 출마하며 직선제 도입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한다.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문에 본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정당 대선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단서를 내걸었다. 당시 전 대통령 또한 이를 수용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직선제 개헌이 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전 전 대통령과의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평가가 엇갈리지만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타협을 이뤘다는 시선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북방 외교 정책'이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외교 관계 확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취임 이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주제로 '7·7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으며 1990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채택으로 이어졌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문화, 체육 교류에도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노 전 대통령이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와 외교 관계를 확장하는 단초가 됐다. 1989년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등과 수교를 맺었다. 1990년에는 소련과 수교를 맺었고, 1992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 1949년 이후 단절된 관계를 회복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사진
"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