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 전 협치자문관, 2012년 4월 설립
10년간 600억원 규모 사업 독점 수주
같은 조직 인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이해충돌 지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 점검과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 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는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설립한 사단법인 마을(㈔마을)이다. 서울시는 이 단체가 5000만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였음에도 지난 10년간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확장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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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
또한 유 설립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고 일부 관련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개소를 ㈔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혈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 뿐 아니라 일의 성격이 명백히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범위를 확장했다.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마을 간부를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했다.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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