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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코로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한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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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접종만으로도 중증·사망 위험 감소 효과 탁월
'2차 방어선' 면역체계가 중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COVID-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모든 미국인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약속했지만 불발됐다. 보건 당국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접종 대상자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슈웽스빌 약국의 화이자 부스터샷 접종 현장. 2021.08.14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중증·사망 위험이 큰 50~64세 기저질환자로 제한해 화이자 부스터샷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밖에 △기저질환이 있는 18~49세 접종 완료자 △의료진, 장기 요양시설 직원 등 감염에 취약한 직업군 종사자는 개인이 희망한다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했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인 접종은 승인하지 않았다.

백신은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 항체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돌파감염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미 보건당국은 왜 이토록 대국민 부스터샷 접종에 신중한 것일까.

◆ 핵심은 '돌파감염'이 아닌 중증·사망률 감소

화이자 백신의 경우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지 6~8개월이 지나면 체내 중화항체의 수준이 떨어져 감염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 접종에 나선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화이자 백신의 예방효능이 기존 94%에서 64%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2차 접종 후 두 달 주기로 예방효능이 6%씩 떨어진다는 연구 자료를 미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며, 부스터샷 승인을 신청했다.  

같은달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커드 반즈카운티에서는 여름 축제발(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전체 469명의 확진자 중 74%에 해당하는 346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였다. 감염성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두 배 이상 강력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탓이다.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무증상 혹은 경미한 증세를 겪다 회복했으며 입원환자는 4명에 그쳤고, 사망자는 없었다.

백신 덕분이다. CDC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감염 후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미접종자가 중증으로 입원할 확률은 10배, 사망할 가능성은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궁극적인 이유는 감염 방지가 아니라 중증·사망률 감소에 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 백신 2회 접종만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스터샷까지는 필요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의 애나 더빈 백신 연구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지 6~8개월이 지나 항체 효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면역이 절벽 아래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 65세 이상 고령자·면역력 저하자는 부스터샷 필요

부스터샷이 필요한 계층은 따로 있다. 바로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자와 면역체계 기능이 떨어진 장기이식 환자 등이다. 

몬테네그로의 한 종합병원 의사가 코로나19(COVID-19) 위중증 환자의 폐 X레이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있다. 2021.09.22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유를 알려면 우리의 면역체계부터 이해해야 한다. 항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인체의 1차 방어선이다. 바이러스가 코나 목 등 호흡기에 유입되면 점막에 붙은 항체가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힘쓴다. 

돌파감염은 바이러스가 1차 방어선을 뚫었을 때다. 항체는 한 자리에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이틈을 타 세포 안으로 침입한다. 이때 기침과 발열 등 감염 증상이 발현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 2차 방어선인 우리의 면역체계가 작동한다. 코로나 백신으로 단련된 면역체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있어 항체를 대량 생산해낸다. 특히 기억 B세포와 T세포가 전투에 합류해 강력한 방어전선을 구축한다. 

바이러스가 폐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면역체계가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중증 감염율이 낮은 것은 바이러스를 기억하는 면역체계가 빠르게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면역체계가 자연적으로 쇠퇴하고, 장기이식 수술 환자의 경우 기억 B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등 2회 백신 접종만으로는 부족한 이들이 있다. 

지난달 13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FDA 소속 과학자를 포함한 보건 전문가 18명은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에 "항체가 떨어진다고 해도 기억 세포가 존재해 2회 접종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며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인 접종은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백신 불평등'이란 윤리적 문제도 제기된다. 저소득 국가의 경우 백신이 부족해 맞지 못하는 실정에 선진국들이 일반 대중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이 옳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인 부스터샷 접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증·사망 위험이 커지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기존의 백신 효능을 무력화하는 등의 새로운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야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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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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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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